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어떤 죄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처분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처벌수위는?
형법은 무고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 신고에 따라 수사인력 낭비가 되는 것은 물론, 무고 당사자의 인생이 뒤집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위 신고로 실제 피해자가 기소·구속까지 갔다면 법원은 실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보는 무고 대응
1) 의료인 성폭력 허위 고소 사건
환자가 “진료 중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병원 측은 곧바로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은 CCTV 원본·진료기록·예약 로그를 즉시 확보 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동업 갈등에서 비롯된 횡령·배임 고소 사건
사업 갈등을 겪은 동업자 A는 회사를 독차지 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명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동업자 B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경찰은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지만,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초기에 빠른 변호인 개입이 불송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위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역으로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
상대방이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음에도,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오랜시간 끝에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신고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허위였는지 여부
-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었는지 여부 등
무고죄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리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위 항목에서 확답이 어렵다면, 혼자 끙끙대기보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FAQ : 자주 하는 질문
Q1 : 불송치만 받으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불송치는 “허위성 증명 불충분”이라는 의미일 뿐, 상대방의 고의까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를 위해선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Q2 : 합의하면 무고 고소가 불가능해지나요?
무고죄는 비친고죄라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증거 보존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Q3 : 경찰 단계에서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네. 무고 사건은 초기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에 전략을 짜야 불송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법리·심리전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비원 법률사무소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사건 유형을 분류하고, 예상 질문지를 미리 설계해 수사 흐름을 주도합니다.
허위 고소에 휘말렸을 때, 승부는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증거의 촘촘함,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사건을 관통하는 법리 구조까지 세심하게 설계돼야만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비원 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실제 성공 사례를 토대로 당신에게 맞춤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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