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법률사무소

대화한 것도스토킹인가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소한 다툼이 '스토킹 고소'까지 번져,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구체적인 상황은 생략하여 간단히 묘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사친에게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느날 저는 여사친과 사소한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사친은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말아라, 앞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뜻을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이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여사친에게 전화,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그러자 결국 여사친은 저를 경찰에 스토킹으로고소를 하였는데요.사소한 다툼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고형사 처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정말 몰라서 한정승인 포기를 하지 못했어요그럼 모든 빚을 제가 책임 질 수 밖에 없는 건가요?'​'원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몰랐는데갑자기 저한테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걸렸어요제가 모든 채무를 갚긴 너무 억울한데상속포기 저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이미 상속이 된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상속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대응할 수 있는지,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프로필 클릭시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포기란, 상속에 대한 모든 권..

'미성년자가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기 때문에저는 그런 사실을 믿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그래도 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미성년자를 성인인 줄 알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경우에도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 간음/추행이란?  미성년자 의제 간음/추행죄란,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이 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

'미성년자의 팔을 스쳤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란?  성폭력 처벌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만 13세를 기준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그 처벌수위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

법률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당사자가 되어 스스로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였지만, 사건이 발생하니 저 역시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동시에 불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들의 사건에 대한 집중도와 공감도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의뢰인들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 '상대방의 주장에서의 모순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