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법률사무소

대화한 것도스토킹인가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소한 다툼이 '스토킹 고소'까지 번져,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구체적인 상황은 생략하여 간단히 묘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사친에게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느날 저는 여사친과 사소한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사친은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말아라, 앞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뜻을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이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여사친에게 전화,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그러자 결국 여사친은 저를 경찰에 스토킹으로고소를 하였는데요.사소한 다툼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고형사 처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정말 몰라서 한정승인 포기를 하지 못했어요그럼 모든 빚을 제가 책임 질 수 밖에 없는 건가요?'​'원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몰랐는데갑자기 저한테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걸렸어요제가 모든 채무를 갚긴 너무 억울한데상속포기 저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이미 상속이 된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상속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대응할 수 있는지,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프로필 클릭시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포기란, 상속에 대한 모든 권..

'A와 B의 관계로 인해서 B가 저(C)에게 부탁을 했습니다.B 말로는 제가 B 대신 A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 책임은 전부 B가 진다고 하면서요그래서 저는 A에게 이런 사실을 전부 알리고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A가 저를 상대로 수 억 원을 갚으라고 하네요.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당사자간 금전 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계약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계약으로써유효한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

'제 자식이 이혼을 했고, 해외에서 거주 중이라 아이를 양육하기도 면접교섭하기도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제 손주가 너무 보고 싶네요제가 대신 면접교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비양육권자의 조부모가 대신 면접교섭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와 그 미성년 자녀가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 원만한 적응,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움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민법의 면접교섭권 조문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년자가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기 때문에저는 그런 사실을 믿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그래도 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미성년자를 성인인 줄 알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경우에도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 간음/추행이란?  미성년자 의제 간음/추행죄란,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이 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

'피해자 A는 저랑 술을 마신 후 합의 후에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음날 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술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합의 후 하였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한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

'아버지가 15년 전 계모와 재혼을 하였는데,아버지가 사망한 후 계모는 자신의 부양을 저보고 책임지라며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저의 친모도 아닌데 제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친아버지와 함께 살던 계모가 아버지 사망 후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라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란?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 책임을 부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양을 받을 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자력이 있다면 부양의무자는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

'나의 재산상 이익을 상대방이 아무런 원인없이 취득한 경우,반환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승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에 대해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혼인 신고를 했어요''배우자가 결혼 당시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결혼했어요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전 하지 않았을 거에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을 어떨 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 / 혼인취소소송이란?   우리 민법 혼인 무효의 사유로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근친혼을 한 때,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로는미성년자가 동의없이 혼인을 하거나 근친혼을 한 때중혼을 한 때혼인당시 배우자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

'미성년자의 팔을 스쳤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란?  성폭력 처벌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만 13세를 기준으로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그 처벌수위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