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법률사무소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왜 가해자가 바로 석방되는 건가요?-스토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나요?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형사전문 로펌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매일 직장 앞에 나타나고, 집까지 따라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고만 하고 갔어요.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절박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신고해도 가해자가 금방 돌아온다", "잠정조치 위반을 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2026년에도 하급심에서 잠정조치 위반의 법적 성격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구조..

투자금을 날렸는데, 사기죄로 형사 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민사 전문 로펌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지인이 소개한 코인 투자에 5천만 원을 넣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기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투자 사기는 최근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스타트업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돈을 되찾으려면 두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1대1 메시지로 욕을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모욕죄는 친고죄라고 들었는데,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로펌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직장 단톡방에서 팀장이 저를 향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일을 왜 저렇게 못하나'며 빈정대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SNS와 메신저가 일상화된 시대, 온라인에서의 모욕과 명예훼손 분쟁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모욕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특히 '카카오톡'에서의 발언이 모욕죄가 되는지는 발언 장소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모욕죄의 법적 요건과 최신 판례를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

[목차]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대여금 반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로펌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오랜 친구한테 3년 전에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겠다고 했던 날짜가 훌쩍 지났고 이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차용증은 없는데,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지인 간의 금전 거래는 흔히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법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증거와 절차를 갖추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망인이 직접 유언을 영상으로 남겼는데, 왜 그게 무효가 되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실제로 유언 내용이 명확히 담긴 촬영 영상이 있어도, 법적으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늘은 유언의 효력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실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유언이란? 유언의 법적 요건유언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종 의사 표시입니다.하지만 유언은 말로만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65조 이하에 따르면,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인정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구수증..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만약 교내에서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에 대해 선생님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내용과 교내 현장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정서적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가혹행위를 말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동의 기분이 상했는지 여부가 아니라,선생님의 발언의 경위와 정도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발언으로 인한 아동의 상태 변화반복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판례 ..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동상속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확한 대응을 통해 상속재산을 되찾고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 발생 시 재산은 ‘공유’로 귀속됩니다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상 모든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귀속됩니다.‘공유’란 재산이 상속인 개개인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권리가 나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지분 1/3씩 나누어 ‘공유’하게 됩니다.그러나 공유라고 해도, 내 지분만 임의로 처분하는 것과 전체 재산에 영향을 주는 처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분공동상..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형제 한 명만 받았는데 기여분이라서 괜찮다고요?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님의 재산을 홀로 증여받거나 유증받았는데,막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 하니 “나는 기여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라며 기여분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특별수익을 기여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5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은 유증·증여이지만 기여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상속이 개시가 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공동상속이 주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손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될까요?오늘은 이와 같은 상속 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포함) + 배우자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그런데 상속은 포기가 가능하죠.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상속포기 이후의 법적 효과에 대해 핵심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상속 채무가 너무 많다면?..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수 십년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과거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현재 가치로 제대로 환산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준이 되는 생전 증여 범위 민법 제1114조 및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사망)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는 자동으로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②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이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분 감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증여한 경우, 시기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공동상속인(직계비속 등)의 경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