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법률사무소

상속회복청구권 기간 주의, 놓치면 소송으로 권리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나,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던 경우와 같이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자신을 허위로 상속인이라 내세워 재산을 차지한 사람)에게 빼앗긴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침해당한 상속권 행사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침해 형태에 따라 '부동산 등기 말소, 점유 부동산 인도, 예금 인출금 반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침해당한 상속권 회복은 언제든지 가능할까?아닙니다. 침해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 행사..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 소비자 분쟁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큰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으므로반드시 확인하세요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필수 법적 요소 5가지1) 개인정보보호법 ― 72시간 이내 유출 통보 의무2024년 9월 15일 개정 시행령은 유출 통보‧신고 기한을 72시간으로 명문화하고, 안전조치 위반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동의: 목적·보유기간별 개별 동의 필요, 포괄적 동의 무효안전조치: 암호화·접근권한 최소화·로그 보관국외 이전: 국가·일시·방법 고지 + 별도 동의파기: 목적 달성 즉시 복구 불가 방식으로 파기보호책임자 지정:..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무고죄는 어떤 죄인가요?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처분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처벌수위는?형법은 무고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 신고에 따라 수사인력 낭비가 되는 것은 물론, 무고 당사자의 인생이 뒤집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위 신고로 실제 피해자가 기소·구속까지 갔다면 법원은 실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실제 불송치 사례로 보는 무고..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분할 외에도 장례비, 세금, 재산 관리 비용 등 다양한 '상속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에 장례비나 청산비용 분담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 그 부담 주체와 정산 방법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비용이란 무엇인가요?상속비용은 상속 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 청산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상속채무에 관한 공고 및 변제 비용상속재산의 경매·소송 비용, 보존 등기 비용재산목록 작성 및 관리인 선임 비용상속세, 조세 및 공과금 등이러한 상속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포함될까?피상속인의 장례비 역시 상속비용에 포함되어 상속재산으..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협약(NDA)이란?비밀유지협악은 정보의 공개자와 수령자가 상호 간에 주고받는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입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기업 간 협업,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체결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NDA는 단순한 서면 합의가 아닌, 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보안 조치, 계약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해 체결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 리스크를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스타트업에게 NDA(비밀유지협약)는 왜 필수인가?비즈니스 세계에서 정보는 곧 경쟁력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증여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유류분 청구시 증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대여'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승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핵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이란?유류분은 고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줬다 하더라도,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는 반드시 남겨줘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의 공평성과 생계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유류분 청구, 그런데 ‘증여’ 증거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이혜승 변호사입니다.말로 한 계약, 정말 괜찮을까요?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말로 다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거래처와의 첫 계약, 지인과의 동업, 급하게 처리해야 했던 납품 등에서 서면 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이 ‘간편함’이 곧 사업을 뒤흔들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이 사업에 끼치는 치명적인 위험1. 입증의 어려움"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말 한 마디로 계약 내용 전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문제는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으로 돌아옵니다.2. 계약 조건의 불명확성"빨리 진행하자"..

부동산 이중매매란 무엇인가요?부동산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 이상에게 이중으로 파는 행위입니다.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이중매매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이미 계약을 마친 부동산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재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배임죄 성립 요건기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고매도인이 고의로 계약을 무시한 채제3자에게 같은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여 중도금, 잔금을 받고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원매수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고의성과 손해가 인..

✅ 사업계약·투자계약 전, 계약서 제대로 들여다봤나요?사업계약이나 투자계약은 단순한 서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계약서 한 줄의 오해가 기업 운영 전반에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례 1: 스타트업 VC 투자계약의 함정한 스타트업이 VC 투자를 받을 때,의욕 앞세워 VC의 엄격한 계약 조항을 간과했습니다.결과?종류주식 발행 조건,경영권 동의권 조항,위반 시 투자금의 20% 위약금 + 풋옵션 행사 가능 조항.검토 없이 서명했다가 결국 투자 철회 위기와 재협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례 2: 국문·영문 계약서 조항 해석 불일치영문 계약서에 있는 'shall', 'may', 'must' 같은 단어 하나에도 강제력과 권한이 달라집니다. 예:shall: 의무may: 재량 or 허용must: 강제이..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몇 년째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면,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이지 않아 상속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실종된 상속인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란?부재자 재산관리인이란,민법 제122조에 따라,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사람(부재자)을 대신해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