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법률사무소/민사 사건 2

민사전문변호사, 수 억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A와 B의 관계로 인해서 B가 저(C)에게 부탁을 했습니다.B 말로는 제가 B 대신 A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 책임은 전부 B가 진다고 하면서요그래서 저는 A에게 이런 사실을 전부 알리고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A가 저를 상대로 수 억 원을 갚으라고 하네요.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오늘은 당사자간 금전 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계약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계약으로써유효한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그러나 우리 민법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부분은?

'나의 재산상 이익을 상대방이 아무런 원인없이 취득한 경우,반환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승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에 대해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