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특수폭행죄란?
사람을 직접 때리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됩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1조).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론: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 등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결론: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의 영향
🔹 단순폭행 후 즉시 사과 및 합의한 사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동료를 밀친 사건.
피해자가 초기에 처벌을 원했으나, 이후 가해자의 사과와 손해배상으로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불기소.
🔹 흉기를 든 특수폭행 사례
길거리 시비 중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면서 폭행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검찰은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FAQ: 폭행 및 특수폭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Q2.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괜찮아지나요?
아니요.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뭐가 다른가요?
- 합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받고 용서한 문서
-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법적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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