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률사무소 2

스토킹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 단계 방어로 얻어낸 결과..

대화한 것도스토킹인가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소한 다툼이 '스토킹 고소'까지 번져,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구체적인 상황은 생략하여 간단히 묘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사친에게스토킹 고소를 당했습니다.​어느날 저는 여사친과 사소한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사친은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말아라, 앞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뜻을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이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여사친에게 전화,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그러자 결국 여사친은 저를 경찰에 스토킹으로고소를 하였는데요.사소한 다툼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고형사 처벌..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부분은?

'나의 재산상 이익을 상대방이 아무런 원인없이 취득한 경우,반환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승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에 대해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