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산상 이익을 상대방이 아무런 원인없이 취득한 경우,반환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승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에 대해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