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는 저랑 술을 마신 후 합의 후에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음날 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술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합의 후 하였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한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