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빚과 재산을 함께 상속받았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를 어떻게 방어해 반환 금액을 줄일 수 있을지,
구체적 전략과 소송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해 버릴 경우,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빚과 재산을 동시에 물려받은 경우, 채무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반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24헌가4) 이후 유류분 제도 전반의 손질이 예고되면서, 분쟁은 더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후 산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긴 했지만, 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은 경우 실제 증여 받은 가액의 액수가 줄어들어
유류분 청구권이 0으로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 증여외에 채무도 함께 받은 경우라면, 복잡한 계산식을 바탕으로 유류분 반환 액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 전략
1. 채무 공제 극대화
- 상속 채무 목록을 증빙자료와 함께 최대한 상세히 제출
- 피상속인의 사적 채무(개인 보증, 카드 대금 등)도 입증하면 유류분액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생전 유지·관리 비용 반영
- 부동산 유지·수선비, 요양·간병비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여분으로 주장해 유류분을 삭감합니다.
3. 증여 무효·조건부 증여 주장
- 편법 증여라면 증여무효를, 효력이 미확정이면 조건부 증여를 주장해 유류분 산정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원은 다릅니다. 단순히 법 조문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기여분·증여 무효 사유를 입체적으로 엮어 유류분액을 최소화합니다.
소송 대응 방법과 변호사의 역할
- 사전 전략 회의
소장 접수 전, 재산·채무·증여 내역을 전수 조사해 맞춤형 방어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 증거 수집 & 감정 신청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시가 감정, 채무 변제 영수증 등을 확보해 수치로 설득합니다. - 기여분·채무 공제 주장 입증
계산표·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야 인정률이 높아집니다. - 협상·조정 병행
소송 도중에도 조정기일을 적극 활용, 빚 공제액을 확정해 단기간 내 합의를 유도합니다.
왜 변호사가 필수인가?
- 증여 시효·채무 공제는 판례와 실무 운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 서류 한 장 빠져도 유류분액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입법이 예고돼, 법률 동향을 실시간 반영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하려 했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원은 실제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 사건에서 다수 전액 감액·소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FAQ
Q1. 상속 채무가 유류분보다 많으면 반환청구를 전부 막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채무가 유류분을 초과하면 유류분액이 ‘0’이 됩니다.
다만 채무가 실제 존재했는지, 상속인이 상환했는지 증명이 관건입니다.
Q2.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A.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증여 시기에 악의일 경우에는 포함 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Q3. 가족 간 합의로만 해결하면 변호사 필요 없지 않나요?
A. 합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 공제·기여분 산정이 복잡해 불균형 합의 위험이 크므로, 최소한 법률 검토 후 합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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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은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의 경우,
소장 및 답변서 제출하기 전 미리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각 의뢰인별 맞춤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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