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정확한 대응은?

 

'혼인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혼인 신고를 했어요'

'배우자가 결혼 당시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결혼했어요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전 하지 않았을 거에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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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을 어떨 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원_블로그_썸네일_혼인무효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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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 혼인취소소송이란?

비원_블로그_혼인무효 취소소송?

 

 

우리 민법 혼인 무효의 사유로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근친혼을 한 때,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로는

•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혼인을 하거나 근친혼을 한 때
• 중혼을 한 때
• 혼인당시 배우자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의 효력

 

혼인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어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됩니다.

한편, 혼인취소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된 이후부터만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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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사유 사례

 

비원_블로그_혼인무효 사례

 

 

최근에는 근친혼 등의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혼인무효사유는 주로 '당사자간의 혼인의사 합치가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가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상대방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였다던가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등

결혼 생활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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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 사례

 

 

비원_블로그_혼인취소 사례

 

혼인취소의 경우 역시 근친혼 등의 문제보다는

배우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알지못한 경우

또는 사기/강박으로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경력 및 수감경력을 속인 경우,

출신 학교 및 직업을 속인 경우,

중대한 질병을 속이거나 출산 경력을 속인 경우 등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취소 청구의 경우 주의할 점

비원_블로그_혼인 취소 주의할 점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빠르게 혼인 취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즉, 기간이 지나게 되는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함에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혼인 취소청구권은 3~6개월 사이로 짧은 기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취소 사유를 알게 된 후 곧바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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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 및 혼인취소 소송의 경우

 

 

 

대부분 혼인을 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만을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혼인무효 또는 취소는 청구 사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인무효/취소 소송은 어렵기는 하지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의 이력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점에서

이혼보다 이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은 후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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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취소 소송문제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혼인무효/취소 문제는 각 사건마다 그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 문제로 걱정이 되신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혼인 무효/취소 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승소 전략을 설정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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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비원'으로 연락주세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원'은 무분별한 수임을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배정되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여 각 사건마다 맞춤형 전략을 설정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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