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변호사입니다.
비밀유지협약(NDA)이란?
비밀유지협악은 정보의 공개자와 수령자가 상호 간에 주고받는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입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기업 간 협업,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체결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NDA는 단순한 서면 합의가 아닌, 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보안 조치, 계약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해 체결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 리스크를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스타트업에게 NDA(비밀유지협약)는 왜 필수인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보는 곧 경쟁력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게 있어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핵심 정보는 기업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투자 유치, 시장 진입, 경쟁력 확보 모두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법적 도구가 바로 NDA입니다.
하지만 이 제대로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1. 계약 체결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항목의 '정의'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시 사용하는 언어를 모호하게 표현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고객 목록 등"처럼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 보호 기간 설정
NDA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이지만, 정보의 성격에 따라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신제품 출시 정보는 공개 후 일정 기간까지 보호가 필요합니다.
3. 위반 시 구제 수단
손해배상 외에도 금지명령청구권을 명시해 두어야 정보 유출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위약금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정보 반환 및 파기 의무
계약 종료 시 수령자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복사본의 삭제까지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타트업 계약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스타트업이 투자자, 파트너, 외주업체 등 다양한 주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한 문서화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NDA뿐만 아니라 지분계약서, 투자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모든 문서에는 법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면, 향후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창업자 간의 지분 정리나 기술 이전 조건 등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원은 스타트업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고, 기술 기반 비즈니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검토하는 수준이 아닌, 기업의 방향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 NDA를 체결했음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
- 투자자와의 계약서 상 주식매수청구권(RoFR), 우선청구권(Tag-along)의 허술한 설정으로 인한 갈등
- 퇴사한 직원이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해 손해배상조차 어려웠던 경우
이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정비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NDA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으로 써도 되나요?
A1. 대부분의 인터넷 NDA 양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귀사의 산업군이나 계약 상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맞춤형으로 조정되지 않은 NDA는 실제 분쟁 발생 시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2. 투자자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A2. NDA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모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 또는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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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는 물론, 각종 스타트업 계약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비원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비원은 단순히 문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귀사의 사업 방향성과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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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은 처음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자신있게 말합니다.
비원은 스타트업 사건의 경우, 각 사업에 따른 맞춤 전략을 세웁니다.
비원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비원의 철학과 수임후기를 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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