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직장 내 괴롭힘 분쟁,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과태료·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왜 ‘스타트업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위험할까?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과 수평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 특유의 장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때로는 역할·지위가 모호한 초기 조직에선 욕설·따돌림·업무 배제 같은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전 되기도 합니다.
경영진이 “우리끼린 편하게 일하자”는 분위기만 믿고 대책을 소홀히 하면, 투자·M&A 실사 단계에서 노동 리스크가 폭발합니다.
스타트업은 초기 자금을 대부분 투자를 통해서 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고 나중에 EXIT 할 때도 큰 문제가 생겨 결국 사업의 존폐 문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법적 기준: 어디까지가 ‘괴롭힘’인가?
1.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정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조치의무 – 신고 즉시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근무지 분리 등을 해야 합니다.
2. 스타트업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슬랙·톡방 공개 망신, 과도한 업무 배제
- 데모데이 전 “철야 안 하면 팀에서 빼겠다”는 배제성 발언
- 비주류 팀원에게 반복적으로 “스타트업 문화 안 맞는다”며 퇴사 압박
괴롭힘 대응 미흡 시 기업이 지는 경제적·형사적 책임은?
1. 과태료·형사처벌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은폐·방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손해배상 규모
| 대법원 | 1억 7,200만 원 | 지속적 폭언·따돌림으로 자살, 사용자·가해자 공동책임 |
| 1심, 2심 법원 | 2,000만 원 | 장기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 일반 하급심(다수) | 300만 ~ 7,000만 원 | 업무배제·폭언 사례별 위자료 기준 |
⚠️주의: 신고 건수만 2024년 한 해 1만2,000건을 넘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추가 손실
- 인력 유출·채용 비용 폭증
- 투자 계약 해지 – 인사 DD 단계에서 리스크 적발 시
- 브랜드·ESG 평판 악화
스타트업을 위한 5단계 예방·대응 체크리스트
- 내부 규정 제정 – 괴롭힘 정의·조사 절차·징계 기준을 employee handbook에 명문화.
- 신고 채널 구축 – 익명 사내 신고·외부 법률사무소 변호사 hotline 병행.
- 즉시 조사·분리 원칙 – 신고 접수 후 3일 내 조사 착수, 피해자 보호 조치.
- 정기 교육 – 팀장·CXO 대상 노동법 워크숍, 신규 입사자 온보딩 필수.
- 전문가 사전 자문 – 경미해 보여도 초기 대응 로드맵을 노무·법률 전문가와 확정.
“걱정하지 마세요. 비원은 다릅니다.” 괴롭힘 문제가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FAQ
Q1. 스타트업은 조직 문화가 자유로우니 장난성 발언은 괜찮지 않나요?
A1. 반복·지속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문화와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Q2. 가해자가 핵심 개발자라 해고가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정되면 근무지·직무 변경 등 잠정조치 후 징계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손해배상액을 키웁니다.
Q3. 괴롭힘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회사 이미지만 악화되지 않나요?
A3. 은폐·보복이 더 큰 리스크입니다. 빠른 내부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결론
스타트업은 작은 실책이 브랜드·투자·인재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해결해야 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비원 법률사무소는 노동 문제 자문 대응부터 손해배상 소송 방어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큰 손해를 만나기 전에, 법률 상담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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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은 처음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자신있게 말합니다.
비원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비원의 철학과 수임후기를 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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