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홍보·사업 과정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쓸 때 ‘합법 vs 위반’ 기준과 위반 시 손해배상 규모, 사전 법률 자문 필요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왜 ‘스타트업 저작권’이 중요한가?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을 위해 영상·음악·이미지·오픈소스 코드 등 외부 콘텐츠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저작권 리스크를 간과하면 투자는 물론 IPO, M&A까지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자주 마주치는 사용 시나리오
1.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 인용(Quotation) – 이미 공개된 작품을 비평·교육·연구 목적에서 ‘필요한 최소한’만 가져오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면 허용됩니다.
- 공개 라이선스·CC 라이선스 – CC-BY, CC-BY-SA 등 라이선스 조건(저작자 표시, 변경 내역 고지 등)을 지키면 상업적 사용도 가능합니다.
- 퍼블릭 도메인 – 저작권 보호기간(저자 사후 70년) 종료 작품, 정부 발간 자료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적 이용 복제 – 내부 팀 교육 자료처럼 ‘한정된 인원’이 ‘비영리’로 사용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스타트업 데모데이 발표’ ‘SNS 광고’처럼 대외적·상업적 맥락이 섞이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위반 위험이 높은 범위
- 배경음악 무단 삽입 – 영상에 인기 음악을 깔고 유튜브·SNS에 업로드
- 유료 이미지·폰트 불법 다운로드 후 브랜딩 자료에 사용
-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남용 – GPL 코드를 SaaS 서비스 백엔드에 통합하고 소스 공개 의무를 무시
- 게임·앱 UI 그대로 차용 – 경쟁사의 그래픽·UI/UX를 거의 동일하게 적용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위반 시 스타트업이 부담할 경제적 손해
1. 법정(Statutory) 손해배상
한국 저작권법은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고의 5천만 원)까지 작품별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스타트업이 100장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50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손해액·부당이득 배상
법원은 권리자가 입증한 실제 피해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또는 로열티 가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 KOMCA vs Wavve(2025) – 음악 저작권료 미지급으로 약 400억 원(40 억 원 × 10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 NCSoft vs Webzen(2025) – 게임 UI·시스템 유사성으로 169억 원 배상 판결(국내 게임업계 최대 규모).
3. 형사 처벌·벌금
고의적 침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담당 실무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므로 리스크가 큽니다.
사전 대응 체크리스트
- 콘텐츠 출처·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구축
- 계약서·발주서에 저작권 귀속·이전·사용범위 명시
-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SBOM) 도입
- 정기 내부 교육 – 디자인·개발·마케팅팀 대상
- 분쟁 대비 예산 – 보험·준비금 책정
- 법률 자문 – 사용 전 ‘10분 확인’이 수억 원 손해를 막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원은 다릅니다.” 콘텐츠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FAQ
Q1. 이미 해외 사이트에 ‘무료 다운로드’로 올라온 이미지를 써도 되나요?
A1. 원저작자가 실제로 무료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배포 플랫폼의 라이선스 문구와 저작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사내 블로그라면 음악·영상을 인용해도 괜찮을까요?
A2. ‘인용’ 조건(제28조)을 충족한다면 가능하지만, SNS 자동 미리보기 이미지처럼 콘텐츠 전부가 표시되면 위반될 수 있습니다.
Q3. 저작권 등록이 안 된 작품을 침해하면 처벌이 없나요?
A3.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결론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만큼이나 저작권 분쟁은 빠르게, 그리고 거액으로 다가옵니다.
스타트업 저작권 관리에 나중은 없습니다.
비원 법률사무소는 소장·답변서 제출 전 심층 상담으로 맞춤형 전략을 세웁니다.
큰 손해를 입기 전에, 법률 상담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걱정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원은 처음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자신있게 말합니다.
비원은 저작권 분쟁의 경우,
소장 및 답변서 제출하기 전 미리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각 의뢰인별 맞춤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 '비원'은 다수의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원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비원의 철학과 수임후기를 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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